▶ 태국 총선 돌풍 주역 피타, 제1당 전진당 대표직 사퇴

총선 승리에도 집권 실패…타임 선정 '2023 떠오르는 100인' 유일 태국인

피타 림짜른랏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1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진당 대표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진당은 야권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직무 정지 결정으로 자신이 의회에서 여러 야당을 이끄는 '야권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야권 대표는 야당 의원이어야 하지만, 나는 의원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를 대신해 야권 대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태국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당은 오늘 24일 새 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차기 대표로는 차이타왓 뚤라톤 당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5월 14일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하며 제1당에 올랐다.

  전진당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했다.  피타 대표가 야권의 단독 총리 후보로 나섰지만, 군부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군부 진영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전진당은 야당으로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미디어 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해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판결에 따라 그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의 위헌 여부도 심리하기로 했다. 피타의 정치 활동 금지와 전진당 해산 판결 가능성도 있다.

  피타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13일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3 타임 100 넥스트) 에 유일한 태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피타를 주목해야 할 젊은 글로벌 리더 중 한명으로 꼽으며 "그의 선거 승리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승리를 위해 내세운 급진적인 의제"라고 평가했다.

▶ 쎄타 총리, 가능한 한 빨리 최저임금을 400바트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사진출처 : infoquest.co.th)

  정부 정책 성명서에 대한 토론에서 쎄타 총리는 임금 인상을 위해 노동자, 고용주,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와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협의할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최저임금 400바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Srettha 총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금 인상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였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에는 관광 진흥과 가정 및 물류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Pheu Thai당의 선거 캠페인은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600바트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하루 최저임금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328~354바트 사이다. 가장 최근 임금 인상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출처 : https://www.infoquest.co.th/2023/333952, https://shorturl.at/nqsyH    

<출처 : KTCC>

▶ 내각, 전기·경유 가격 인하 결정

(사진출처 : Thai PBS)

  13일 내각은 9월 청구서부터 전기 가격을 kWh당 4.45바트에서 4.10바트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9월 20일부터 경유 가격을 리터당 30바트 이하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태국 내각은 공무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급여 지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world.com/cabinet-cuts-electricity-and-diesel-pric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집권여당 프어타이당, 한국 콘텐츠진흥원 모델을 따라 태국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소프트파워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사진 출처 : Thansettakij)

  태국 집권당인 프어타이당은 한국 콘텐츠진흥원(KOCCA) 모델을 따라 태국 콘텐츠진흥원(THACCA: Thailand Creative Content Agency)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모든 단계의 소프트파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세타 태국 총리가 국가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패텅탄(*탁신 전 총리의 딸)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고문으로 판싹 전 탁신정부시절 총리경제정책자문위원장, 이사로 수라퐁 전 부총리가 함께 한다. 

  국가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모델을 따라 태국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것이며 각 부처의 자금을 모아 소프트파워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프어타이당의 소프트파워 추진 정책에는 관련된 부처(문화부, 관광체육부, 디지털경제사회부, 외교부, 상무부, 전시컨벤션뷰로, 관광청, 창조경제국)를 모든 단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태국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부처로 통합

2. 분산되어 있는 소프트파워 펀드를 모아 통합하고 중소기업 세금공제혜택을 제공

3. 인프라에 투자해 전 지역의 태국창조디자인센터(TCDC)를 확장하고 공동 작업공간과 편의시설을 구축

4. 영화, 미술, 도서, 음식, 음악, 축제, 관광 , 체육, 패션 9개 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함

5. 1가족, 1소프트파워 정책으로 근로자들에게 무료교육이나 근로, 학업 병행을 지원. 노동조합 설립과 복지를 지원하고 인재들의 산업계 진출을 양성

6. 허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류를 포함 각종 규제를 폐지  

7. 검열을 중단하고 창의력 제한이 없는 열린 표현의 공간 확보

(ยึดโมเดล Kocca เกาหลี ตั้ง “ทักก้า ไทยแลนด์” หนุนยุทธศาสตร์ Soft Power/Thansettakij, 9.14,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thansettakij.com/politics/575996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정부, 새해부터 시내열차 20바트 정액요금 시범운영 노력

(사진출처 : Thai PBS)

  교통부 장관인 Suriya Jungrungreangkit은 대중을 위해 새해 선물로 MRT의 Purple Line과 태국 철도청(SRT)의 Red Line에서 향후 3개월 이내 20 바트 정액 요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uriya는 모든 철도에 대한 담당자와 논의하고 협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데 만약 이 정액 정책이 통과되려면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바트 정액 요금은 새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3개월 동안 MRT Purple Line과 SRT Red Line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Red Line는 Taling Chan - Rangsit 구간 총 거리 41km, 13개 역, 가격 14~42 바트이며 Purple Line는 Bang Sue - Khlong Bang Phai, 총 거리 23 km, 16개 역, 현재 가격 14~42 바트이다.

출처 : https://shorturl.asia/BAWzs, https://shorturl.asia/rfNt1

<출처 : KTCC>

▶ 태국 투라낏반딧대학교 복수학위 한국어과정 개설

(사진출처 : Dailynews)

  제3외국어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함. 투라낏반딧대학교는 한국 유명 대학과 협업해 태국에서 2년/한국에서 2년 공부 후 복수학위를 받는 2+2 한국어과정을 개설했다.

  9월 14일 시리뎃 투라낏반딧대 국제학부 학장은 한국의 경상국립대학교(GN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한국어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동안 태국에서 공부하고, 2년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어에 이어 신규과정임. 졸업 후 투라낏반딧대학교와 경상대에서 각각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취업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투라낏반딧대학교는 주태국 한국문화원·경상대·대구한의대·코탑미디어와 협업하여 지난 23년 8월 24일, 투라낏반딧대 찰름프라키앗 빌딩 1층에 한국문화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다리까 투라낏반딧대 총장, 팟타난 교무부장, 김현욱 경상국립대 대외협력부처장, 박수진 대구한의대 산학부총장, 고대화 코탑미디어 대표, 탄야깐 주태국 한국문화원 팀장이 참석했다. 한국문화센터는 한국어 교육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의 기회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리뎃 학장은 요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소프트파워 순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국을 포함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태국투자청(BOI)에 따르면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했으며, 특히 동부경제회랑(EEC)과 같은 산업단지에 20억 바트(약 76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투라낏반딧대학교는 한국어 과정 개설의 중요성을 보았고, 제3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신세대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이다.

  시리뎃 학장은 “동부경제회랑이 생긴 이후 처음 들어온 투자자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사업가들도 적지 않게 태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학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신세대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며 그 중 인기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시리뎃 학장은 100명 내외의 학생들을 모집해, 태국인 교수와 한국인 강사가 지도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어과정 선택 학생들은 계명대 여름캠프에 1주일 동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임(교통비 및 식비 제외). 계명대는 매년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ว.นานาชาติ DPU เปิดหลักสูต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พร้อมรับปริญญา 2 ใบ/Dailynews, 9.14,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dailynews.co.th/news/2717446/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정부, 부가가치세(VAT) 세율 7% 1년 더 연장

(사진출처 : thaigov.go.th)

  태국 내각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을 7%로 유지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태국 정부는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3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율 7% 인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지만, 2010년 10월 1일에 7%로 인하되었다. 이후 부가가치세세 세율 7%가 계속 연장 유지돼 왔다.

 

▶ "일본 자위대 수송차, 규정 어기고 태국으로 유출돼 재사용"

요미우리신문 보도…"해체해 수출한 뒤 태국서 재조립한 듯"

일본 육상자위대 고기동차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사용 연한을 넘긴 일본 육상자위대 수송용 차량이 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해체 이후 태국으로 유출된 뒤 조립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기동차'(高機動車)라고 불리는 해당 차량은 자위대가 1993년부터 수송·견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보유 차량은 약 2천500대이고, 1천800대 정도가 퇴역했다.

  고기동차는 운행 14년이 지나면 복원할 수 없도록 분해하고 절단해 고철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위대 차량으로 위장하거나 주둔지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처다. 규정을 어긴 업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 업자들은 오래된 고기동차를 낙찰받은 뒤 타이어와 차체 일부를 제외한 부품을 수출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요미우리는 7월 하순 태국 북부에서 재조립된 자위대 고기동차를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 차량은 전체적인 형태가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로 차량을 운송할 때 필요한 부품인 보닛의 쇠고리, 어둠 속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화관제 장치 등 고기동차 고유의 특징이 남아 있었다.

  아울러 일본어로 기재된 설명문도 붙어 있는 상태였다.

  차량 소유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 지방에서 부품 판매업을 하는 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쯤 일본인 업자로부터 2대를 약 90만엔(약 810만원)을 주고 샀다"며 요코하마항에서 태국으로 부품을 수출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러시아군이 자위대 고기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위장비청은 올해 4월 고기동차 관련 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실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위장비청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 경비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 태국정부, 2024년 1분기 중에 1만바트 '디지털 화폐' 지급하기로

(사진출처 : Sanook)

  태국정부는 집권 핵심여당인 프어타이당의 선거공약이었던  디지털 지원금을 앞세워 대규모로 현금 흐름을 확대한다. 태국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국정부는 2024년 1분기 중으로 16세 이상 전국민에게 1만 바트(약 37만원)의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태국정부는 이번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5,600억 바트(약 2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디지털화폐를 지급받은 국민들은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반경 4km 이내 지역 사업장에서 해당 지출을 해야만 한다. 단 태국정부는 반경 4km이내에 적격 상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지갑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QR코드 결제 등을 지원한다. 

  태국정부는 이번 전국민 디지털화폐 지급 정책으로 약 2조바트(약 74조5,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국정부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목표다. 실제로 태국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디지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했으며 타인 양도, 대출 상환도 금지했다. 지급되는 디지털화폐가 온전히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술, 담배, 도박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태국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4년 GDP 5% 성장 목표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